새도약기금(배드뱅크) 대상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
새도약기금(배드뱅크) 대상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
최근 금융권과 뉴스에서 새도약기금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2025년 10월 1일 정부가 출범시킨 이 기금은 장기 연체로 고통받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빚을 탕감하거나 조정해주는 배드뱅크 제도입니다.
총 113만 4천명에게 16조 4천억원 규모의 채권을 소각하거나 채무 조정하는 방식으로 혜택이 제공된다고 하니, 7년 이상 연체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는 경제적 재기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기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새도약기금(배드뱅크) 대상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본인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나,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1. 새도약기금(배드뱅크)이란?
새도약기금은 상환 능력을 상실한 장기 연체자를 지원하기 위해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소각 또는 조정을 진행하는 제도인데요. 쉽게 말해서 갚을 수 없는 오래된 빚을 국가가 대신 사들여서 없애주거나 줄여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새도약기금이 기존의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다른 점이 몇 가지 있어서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채무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0월부터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이다보니, 본인이 대상자라면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시스템이죠.
새도약기금의 재원은 정부와 금융권이 분담하며, 은행이 3600억원, 생명보험사 200억원, 손해보험사 200억원, 여신전문회사 300억원, 저축은행 100억원을 부담한다고 하네요. 참고로 대부업계는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대상 자격 조건 및 지원 내용
그럼 어떤 분들이 새도약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기본적인 대상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 대상 조건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연체채권을 보유한 개인이 기본 대상인데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채권은 금융회사별 원금 합산 기준이며, 연체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과 외국인 채권(영주권자·결혼이민자는 제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끝으로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회사의 채권도 매입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2) 지원 내용 – 전액 소각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4만원 이하)의 취약계층 장기 연체자는 원금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는데요. 생계형 재산을 제외하고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채무가 모두 소각됩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는 상환능력 심사 없이 연내에 우선적으로 전액 소각이 추진된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빠르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3) 지원 내용 – 강화된 채무조정
전액 소각 대상이 아니더라도 채무조정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중위소득 60%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한 자산이 있으나 채무액에 미달하는 경우 원금의 30~80%를 감면하고, 이자는 전액 면제하며, 분할상환은 최장 10년, 상환유예는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기존의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1년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채무조정 정보도 삭제된다고 하네요.
4)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
7년 미만 연체자 등 기금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연체자도 기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데요.
연체기간 5년 이상은 원금의 30~80%를, 5년 미만은 20~70%의 감면율이 적용되며, 신청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가능합니다. 7년 미만 연체자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꼭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3. 신청 방법 및 확인 절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도약기금의 가장 큰 특징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다는 점인데요. 그렇기에 신청 방법보다는 본인의 채무가 매입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더 중요합니다.
1) 채권 매입 확인 방법
새도약기금은 채무자의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협약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무를 일괄 매입하는 프로그램으로, 현재 채권매입이 진행 중이며, 매입이 완료된 채권은 2025년 11월 이후 홈페이지를 통해 순차적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www.newleap.or.kr)에 접속하신 뒤, 본인 인증을 거치면 채무 매입 여부 및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는데요. 다만 아직 매입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은 원채권자인 협약 금융회사를 통해 매입대상 여부를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 진행 절차
금융회사가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할 때와 새도약기금이 상환능력 심사를 완료했을 때 해당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10월부터 채권 매입이 시작되어 향후 1년간 협약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일괄 인수하고,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소각 또는 채무조정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행정데이터를 수집해 채무자의 보유 재산·소득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거친 뒤 결정된다고 하네요.
3) 문의 및 상담
혹시라도 본인이 대상자인지 궁금하시거나, 채무 상황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라도 공식 채널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새도약기금 신청 대상자 안내라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와 심사비용 납부 등을 요구하는 보이스 피싱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하니, 이런 부분도 각별히 주의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4. 맺음말
오늘은 새도약기금(배드뱅크) 대상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새도약기금이 장기간 빚의 굴레에 갇혀 있던 분들이 다시 경제 활동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도약의 장치라고 강조했는데요. 실제로 7년 이상 연체 채무로 힘들어하시는 분들께는 정말로 새로운 출발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모든 채권이 매입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의 채권인지,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은 아닌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보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는 점은 편리하지만, 본인의 채무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식 홈페이지나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끝으로 새도약기금과 별개로 5년~7년 미만 연체자를 위한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주시면, 보다 많은 분들이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