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반도체 관세전쟁 본격화…韓, ‘샌드위치’ 신세 탈출구는?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갈등은 단순 무역 분쟁을 넘어 국가 안보와 미래 기술 주도권을 건 싸움으로 비화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5년 2월 수입 반도체에 최소 25% 관세 부과를 예고한 데 이어, 3월에는 추가 10%p 인상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는 1990년대 정보기술협정(ITA) 이후 사실상 무관세였던 반도체 교역 환경의 근본적 변화를 시사한다.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의 기술 굴기를 견제하고 자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이에 맞서 중국은 ‘중국제조 2025’ 기조 아래 반도체 자급률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의 화웨이 제재(2019년), 첨단 장비 수출 통제(2020년) 등에 대응해 국유 펀드를 통한 보조금 지급, 기술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 새로운 관세 정책 발표…반도체·기술 산업에 미칠 파장과 전망은?
2025년 4월 2일,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롭고 대규모의 관세 정책을 전격 발표해 전 세계 경제가 큰 파장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해방의 날(Liberation Day)"이라 명명된 이번 발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공식화하였는데요. 각국 정부와 기업이 긴장 속에 대응책 마련에 나서는 상황입니다. 2025년 4월 2일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무역적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국가들에 대해 “상대국 대응 관세(Reciprocal Tariffs)”를 부과하고, 기존 $800 이하 소액 배송품 면세 제도까지 폐지하는 등 전방위적인 관세 강화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4월 5일 0시(EDT)부터 모든 수입품에 10%의 기본 관세가 부과되고, 4월 9일 0시(EDT)부터는 중국(34%), 대만(32%), 베트남(46%), 한국(25%), 일본(24%), 인도(26%), 유럽연합(EU)(20%) 등 무역수지 적자국을 대상으로 보다 높은 추가 관세가 적용됩니다.
트럼프 관세 선언, 글로벌 경제에 큰 파장… 세계성장률 최대 0.8%P 하락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선언이 글로벌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금융센터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세계 경제성장률이 최대 0.49%포인트씩 하락할 수 있다고 예측했으며, 이는 향후 3년 동안 약 2400조 원 규모의 실질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중국과 유럽 등 주요 무역 상대국들이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응하여 10% 수준의 보복관세를 시행할 경우 경제성장률 하락폭이 최대 0.8%포인트까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