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민생지원금 기준 : 상위 10%인 중위 소득 210%는 얼마?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2차 민생지원금 소식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1차와 다르게 이번 2차에서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국민 90%에게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고 해서 “과연 우리 집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기준 중위소득 210%’라는 표현인데요. 정부에서는 이 기준을 넘으면 상위 10%로 분류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니, 정확히 얼마인지 알아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기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2차 민생지원금 기준인 중위소득 210%가 정확히 얼마인지, 그리고 어떤 추가 조건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1. 2차 민생지원금 기본 정보

2차 민생지원금은 1차 전국민 지급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데요. 이번에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선별 지원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40일간 진행될 예정이고, 1차 때처럼 별도 신청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차 전국민 지급에서 선별 지원으로 바뀐 것이 재정 효율성 면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정부에서도 과거 논란이 있었던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서 최종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2차 지원금의 가장 큰 특징은 단순히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주요 기준으로 하되, 고액 자산가를 별도로 제외하는 방식을 채택했다는 점이겠네요.

2. 중위소득 210% 기준 금액 정리

그럼 가장 궁금한 중위소득 210% 기준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2025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210%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210% 기준

1인 가구 : 월 소득 약 502만원 초과 시 제외
2인 가구 : 월 소득 약 825만원 초과 시 제외
3인 가구 : 월 소득 약 1,055만원 초과 시 제외
4인 가구 : 월 소득 약 1,280만원 초과 시 제외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609만 7,773원인데, 여기에 210%를 적용하면 약 1,280만원이 나오는 것이죠. 즉, 4인 가구가 월 소득 1,280만원을 초과하면 2차 민생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기준을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생각보다 높은 금액이라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하지만 맞벌이 가구의 경우 두 사람의 소득을 합산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게 이 기준을 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의 맞벌이 부부라면 더욱 그렇겠죠.

건강보험료 기준 적용

실제로는 단순히 월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고 하는데요. 2024년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월 27만 3,380원 초과라고 합니다.

다만 이 기준은 가구 단위로 적용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의 경우 두 사람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해서 판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3. 추가 제외 조건과 신청 방법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추가로 제외되는 조건들이 있는데요. 이는 소득은 낮지만 실제로는 많은 자산을 보유한 고액 자산가들을 걸러내기 위한 조치입니다.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

1)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12억원 초과
2)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

이런 기준은 2021년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유사하게 적용되었는데, 당시에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 기준이었는데 이번에는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된 것 같네요.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특례

정부에서는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한 특례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1인 가구의 경우 다인 가구와 소득이 같아도 고정비 부담이 커서 실질적인 생활 수준이 낮을 수 있고, 맞벌이 가구는 소득 합산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지역사랑상품권 앱 등
2) 오프라인 신청 :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나 행정복지센터 방문

개인적으로는 온라인 신청이 훨씬 편리하니까 가능하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네요. 다만 신청 마감일 직전에는 접속이 몰려서 불편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용처 제한

2차 쿠폰은 저번 1차 민생지원금과 동일하게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몰 등은 사용할 수 없고, 주로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 방향 때문입니다.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로 제한되어 있으니 받으시면 빨리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4. 맺음말

오늘은 2차 민생지원금의 핵심 기준인 중위소득 210%가 정확히 얼마인지, 그리고 어떤 추가 조건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1,280만원이 상위 10%를 가르는 기준선이라고 하니, 생각보다 많은 가구가 해당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맞벌이 부부나 고소득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 기준을 넘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소득 기준과 함께 자산 기준까지 적용하는 것이 좀 더 형평성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다만 기준이 복잡해질수록 혼란이 생길 수 있으니, 정부에서 9월 중 발표할 최종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