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결과 정리부터 분석까지

최근 몇 달간 우리나라 경제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단연 한미 관세협상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지난 7월부터 시작된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국내 수출 기업들과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특히 25%까지 올라갈 뻔했던 상호 관세가 15%로 낮아지고,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가 결정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궁금해하시는데요.

그렇기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한미 관세협상 결과 정리부터 분석까지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협상 과정부터 최종 합의 내용, 그리고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1. 한미 관세협상 경과

이번 한미 관세협상의 시작은 2025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약 60여 개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본격화되었습니다.

당초 미국은 4월 5일부터 10%의 관세를, 4월 9일부터는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이후 시기를 조정하여 8월 1일부터 상호관세 25%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렇게 관세 부과 시한이 다가오면서 우리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주축으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무조정실 등이 총력을 기울여 협상에 나섰는데요.

6월 새 정부 출범 이후 숨가쁘게 달려온 끝에, 7월 30일 오후 5시(미국 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 1차 협상 타결에 성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당초 3,500억 달러의 전액 현금 투자를 요구하며 협상이 난항을 겪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우리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에 맞고, 우리가 감내 가능하고 국익에 부합하며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며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1차 협상 타결 이후에도 약 3개월간 세부 조율이 진행되었는데요. 23차례의 장관급 회담과 수차례의 실무 협의를 거쳐, 10월 29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만나 최종 세부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2. 최종 합의 내용 정리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미 관세협상 최종 합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1> 상호 관세 및 품목별 관세

가장 먼저 상호 관세의 경우 당초 예고되었던 25%에서 15%로 인하되었는데요. 7월 30일 1차 합의 이후 적용되고 있던 15%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도 25%에서 15%로 낮아지게 되었는데요. 다만 기존 한미 FTA 체제에서 누리던 무관세에서 15%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다보니, 자동차 업계에는 일정 부분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품목별 관세의 경우에는 반도체, 의약품, 목재 등에 대해 최혜국 대우를 확보했는데요. 특히 반도체는 우리의 주요 경쟁국인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도 항공기 부품, 복제 의약품(제네릭),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은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합의했죠.

2> 대미 투자 패키지

이번 협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미 투자는 총 3,500억 달러(약 500조원) 규모로 결정되었는데요. 이는 현금 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됩니다.

현금 투자 2,000억 달러의 경우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 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중요한 점은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는 점인데요.

이렇게 2,000억 달러의 투자가 한 번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연간 200억 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 근거도 마련했다고 하네요.

3> 투자 수익 배분

원리금 상환 전까지는 한미 간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되,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한 것으로 양해했는데요.

수익성이 더 높은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하면서 이자율도 충분히 높여 양호한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고, 연간 조달 한도를 설정했으며 특정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다른 프로젝트에서 이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엄브렐라 형태의 SPC로 설계해 손실 리스크를 크게 낮췄습니다.

3. 마스가 프로젝트란?

이번 협상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바로 ‘마스가(MASGA)’ 프로젝트인데요. MASGA는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의 약자로,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 규모의 마스가 프로젝트는 한국 기업 주도로 추진되며, 투자뿐만 아니라 정부 보증도 포함하는 방식으로 합의되었는데요.

특히 신규 선박의 건조 도입 시에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금융을 포함하여 우리 외환시장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선박 수주 가능성도 높였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조선업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기존 7월 합의에서는 미국이 투자 대상을 정하고 한국이 자금을 투입하는 구조였다면, 이번 최종 합의에서는 한국 기업이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미국이 승인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는 사실상 한국이 주도권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경주에서 열린 APEC CEO 서밋에서 “한국은 조선업의 대가(master)다. 우리는 필라델피아와 다른 지역에서 한국과 함께 선박을 건조하고 있다”며 한국 조선업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했죠.

실제로 한화오션이 인수한 필라델피아 조선소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조선소가 될 것”이라는 이례적인 찬사까지 받았는데요. HD현대,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 빅3는 마스가 프로젝트를 통해 미국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협상 결과 분석

그렇다면 이번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우선 주요 혜택 및 성과를 살펴보고 아래에서는 긍정/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1> 긍정적인 측면

우선 가장 큰 성과는 일본, EU 등 주요 경쟁국과 동등한 조건을 확보했다는 점인데요. 일본과 EU의 관세협상이 먼저 타결되어 8월 1일 기점으로 경쟁력 하락이 예상되었는데, 이제는 동등한 조건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되어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되었습니다.

또한 반도체, 의약품 등 향후 발표될 232조 품목관세에 대해서도 최혜국 대우를 보장받게 되어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외환시장 부담도 크게 경감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연간 납입 한도를 최대 200억 달러로 설정하고, 외환시장 불안 시 납입 시기와 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이죠.

실제로 리얼미터가 2025년 8월 1일 조사한 결과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3.9%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전국지표조사(NBS)가 8월 4일~6일 조사한 결과에서도 긍정 평가가 62%로 집계되었습니다.

2> 부정적인 측면

하지만 일부 부정적인 평가도 존재하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기존 한미 FTA 하에서 누려왔던 무관세 체제에서 15% 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대미 수출 전반에 일정 수준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의 경우 현대차·기아가 기존 무관세에서 15%의 관세를 부과받게 되어 영업이익 감소가 예상되는데요. 경쟁사인 유럽과 일본의 경우 기존에 2.5%의 관세를 받다가 12.5%의 관세를 받게 되어, 한국이 오히려 더 불리한 관세를 받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3,500억 달러라는 거대한 규모의 투자가 과연 상업적 합리성을 갖출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전문가들의 평가

각종 외신들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제적 고통을 덜었다는 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라고 평가했는데요.

폴리티코는 “이번 합의는 새로 선출된 한국의 이 대통령에게 집권 초반의 국내 정치적 승리”라면서 “수개월간 계속된 논쟁적 협상의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삼성, 현대, 한화의 수장들이 방미해 첨단 제조업 분야 대미 신규 투자를 약속하는 등 한국의 필사적인 로비 활동이 있었다”고 전했죠.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한 축인 수출이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되었으며, 우리 기업들이 주요국 대비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된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강조했습니다.

5. 맺음말

오늘은 한미 관세협상 결과 정리부터 분석까지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협상은 7월 첫 타결부터 10월 최종 합의까지 약 3개월간의 치열한 협상 끝에 이뤄진 결과인데요. 상호관세를 15%로 낮추고,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통해 양국 간 경제협력의 새로운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마스가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 기업이 투자 주도권을 확보하고, 반도체·의약품 등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받게 된 점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유지에 중요한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기존 FTA 무관세 체제에서 15% 관세가 부과되는 만큼, 수출 기업들의 대응 전략도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번 협상 결과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