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뜻과 필요한 이유, 장단점 알아보기

최근 뉴스나 정치 관련 기사를 보다 보면 패스트트랙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곤 하는데요. 특히 여야 간 갈등이 심해지거나 중요한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때 이 단어를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이런 제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그렇기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패스트트랙 뜻과 필요한 이유,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 패스트트랙 뜻

패스트트랙(Fast Track)은 영어로 ‘빠른 길’ 또는 ‘지름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국회에서는 발의된 법안 처리가 무한정 표류하는 것을 막고 법안의 신속처리를 돕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식 명칭은 ‘신속처리안건 지정’이며, 국회법 제85조2(안건의 신속처리)에 근거하여 의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신속하게 본회의에 회부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국회에서 여야 간 갈등으로 인해 법안 심의가 지나치게 늦어질 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법안을 빠르게 통과시킬 수 있도록 만든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패스트트랙이라는 용어는 정치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나 국제통상 분야에서도 사용되곤 합니다. 경제에서는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의미하며, 국제통상 분야에서는 미국 대통령이 국제통상협상을 신속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의회로부터 부여받는 협상특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2. 패스트트랙이 필요한 이유

패스트트랙이 왜 필요한지 이해하려면 우선 우리나라에서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아야 하는데요.

법이 만들어지기까지는 국회의원 법안 발의, 관련 상임위원회의 심사, 법제사법위원회 법적 검토, 본회의 표결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고, 여야가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면 상임위에서 계류되거나 폐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정당이 국회의장을 통해 직권상정을 하여 상임위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본회의로 올려 통과시키는 방법을 쓰기도 했는데요. 이를 속어로 ‘날치기’라고 부릅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을 때는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을 시행하려는 쪽과 이를 막으려는 의원 간 몸싸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12년 5월 일명 국회선진화법을 통과시켰고, 이는 국회의장 직권 상정이 가능한 범위를 크게 제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입법 교착에 대한 우려를 낳았기에 빠른 법안 통과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고, 이것이 바로 신속처리안건 지정, 즉 패스트트랙입니다.

결국 패스트트랙은 국회의 폭력 사태를 방지하면서도 식물국회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패스트트랙 절차와 진행 과정

그렇다면 패스트트랙은 어떤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지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건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요구 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의장이나 안건의 상임위원장은 곧바로 무기명 표결에 부치고, 재적의원 또는 위원회 재적 위원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됩니다. 즉,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18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2) 심사 기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원회 심사는 최장 180일이며, 미의결 시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으로 송부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는 최장 90일이고, 역시 미의결 시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본회의에 올라간 이후에는 최장 60일간 안건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법안 심의 과정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 논의기간인 330일을 넘길 경우 상임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구조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신속처리안건이라는 이름에 비해 최장 330일이라는 기간이 꽤 길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몇 의원들이 심사 기간을 최장 75일 또는 60일로 단축하자는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3) 대표적인 패스트트랙 지정 사례

패스트트랙은 특수한 경우에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지정된 안건은 많지 않은데요. 대표적으로 사회적 참사 특별법,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선거제 개혁안(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이 있습니다.

4. 패스트트랙 장점과 단점

1) 장점

국회선진화법이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사용을 제한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교착을 타개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으로서 의의가 있습니다.

전문가는 패스트트랙이 국회의 균형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하는데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으로 입법이 막힐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는 방법 중 하나가 패스트트랙이며, 국회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에는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 둘 다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즉, 여야 갈등으로 인한 법안 처리 지연을 방지하고, 국회 내 물리적 충돌 없이도 중요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단점

패스트트랙은 의석 기준을 충족하는 정당 또는 정당 간 연합이 있으면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법안도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또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한 요건인 재적의원 5분의 3이 지나치게 가혹한 조건이라 식물국회를 방지하는 효과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실제로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영이 180석 이상을 차지했을 때 한 개의 당이 단독으로 패스트트랙을 진행할 수 있다는 사례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패스트트랙은 잘 쓰면 입법 교착 상태를 해소하는 유용한 도구가 되지만, 잘못 활용되면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 밀어붙이기식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5. 맺음말

오늘은 패스트트랙 뜻과 필요한 이유,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패스트트랙은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지나치게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최장 330일 내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국회 폭력 사태를 방지하면서도 식물국회를 막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되었지만, 다수당이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보니 앞으로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 뉴스에서 패스트트랙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이 내용을 떠올리시면 관련 기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