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비지원 30만원 신청법, 조건과 방법은?

최근 유가 상승으로 인해 차량 유지비 부담이 커지면서 경차 소유자들이 받을 수 있는 유류비 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1가구 1경차를 보유하신 분들께는 연간 최대 30만원까지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주변에 경차를 타시는 분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다가, 나중에서야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는 경우를 종종 봤는데요. 생각보다 간단한 신청 방법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보니 경차를 운행하고 계신다면 꼭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렇기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류비지원 30만원 신청법과 함께 지원 조건, 신청 방법,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경차 유류비 지원 30만원이란?

경차 유류비 지원 30만원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인데요. 정식 명칭은 ‘1가구 1경차 소유자 유류세 환급제도’로,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를 소유하신 분들께 연간 최대 30만원까지 유류세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되어 왔는데, 원래는 연간 20만원이었던 지원 한도가 2022년부터 30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현재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환급 금액은 유종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휘발유와 경유의 경우 리터당 250원, LPG의 경우 리터당 161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환급 신청 절차 없이 지정된 유류구매카드로 주유하면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되는 방식이라 상당히 편리하죠.

개인적으로는 연간 30만원이라는 금액이 크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경차를 주로 타시는 분들께는 실질적으로 유류비의 20~30% 정도를 절감할 수 있다보니 생각보다 체감이 큰 혜택이지 않을까 싶네요.

2. 지원 대상 및 조건

1) 기본 지원 조건

경차 유류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 승용차 또는 경형 승합차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차체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차량이 해당되며, 대표적인 차종으로는 모닝, 레이, 캐스퍼, 스파크, 다마스 등이 있습니다. 내가 타는 차가 경차에 해당하는지는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해보시면 쉽게 알 수 있죠.

2) 1가구 1경차 기준

하지만 단순히 경차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을 기준으로 경차 1대만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형 승용차만 1대 소유하거나, 경형 승합차만 1대 소유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되는데요. 특이하게도 경형 승용차 1대와 경형 승합차 1대를 함께 소유한 경우에는 2대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형 승용차 2대를 보유하거나, 경차와 일반 승용차를 함께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이 부분은 동거 가족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일반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자녀가 경차를 구입해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참고해주셔야 합니다.

3) 지원 제외 대상

이 외에도 몇 가지 제외 대상이 있는데요. 우선 경형 화물차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라보와 같은 경형 화물차는 별도의 화물차 유류 지원을 받기 때문이죠.

또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로 이미 유가보조금을 받고 계신 분들도 중복 지원이 되지 않으며, 법인 명의의 경차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 소유 차량만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3. 유류구매카드 신청 방법

1) 카드사 선택하기

경차 유류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현재 롯데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3개 카드사에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각 카드사마다 유류세 환급 외에 추가로 제공하는 부가 혜택이 조금씩 다른데요. 주유 할인이나 편의점, 마트 할인 등의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소비 패턴에 맞는 카드사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신청 절차

유류구매카드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선택한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영업점 방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차량등록증과 신분증(사본)이며, 카드 신청 명의자와 차량 명의자는 반드시 동일해야 합니다. 카드사에서 국세청으로 지원 대상자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일반 신용카드보다는 발급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수 있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3) 카드 사용 방법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으셨다면, 이후에는 주유소나 충전소에서 해당 카드로 결제하시면 되는데요. 결제 시점에 유류세 환급액이 자동으로 차감되어 청구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5만원어치 주유를 하셨다면, 실제 청구되는 금액은 유류세 환급액을 뺀 금액으로 자동 계산되어 나오는 것이죠. 별도로 환급 신청을 하거나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보니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1회 결제 금액은 최대 6만원, 1일 결제 금액은 최대 12만원까지만 인정되며, 연간 한도 30만원을 초과하면 그 이후 주유분에 대해서는 일반 결제와 동일하게 처리된다는 점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4. 주의사항 및 활용 팁

1)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할 때 몇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카드에 등록된 해당 경차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유류구매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다른 차량에 사용하는 경우, 부정 사용으로 간주되어 환급받은 유류세와 함께 4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경차 소유자는 유류비 지원 대상에서 영구 제외될 수도 있다고 하니, 절대로 타인에게 카드를 빌려주시면 안 되겠죠.

2) 소급 환급 불가

이 외에도 과거에 현금이나 다른 카드로 유류비를 결제한 것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환급받을 수 없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기 전에 사용한 유류비는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경차를 구입하셨다면 가능한 빨리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연중 미사용 한도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주셔야 하는데요. 만약 올해 10만원만 사용하고 20만원이 남았다고 해도, 이 금액이 내년으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3) 차량 변경 시 재발급

보유하던 경차를 처분하고 다른 경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차량의 소유권이 변경되면 기존 카드의 유류구매카드 기능이 자동으로 정지되므로, 새로운 차량으로 다시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중고 경차를 구입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되며, 전 소유주가 이미 카드를 사용하고 있었더라도 신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 부분은 안심하셔도 될 것 같네요.

5. 맺음말

오늘은 유류비지원 30만원 신청법과 함께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의 지원 조건, 신청 방법,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경차를 운행하시는 분들께는 연간 최대 30만원까지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인데요. 롯데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으시면, 별도의 환급 신청 없이 주유할 때마다 자동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가구 1경차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부정 사용 시에는 가산세와 함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보니 주의사항들도 꼼꼼하게 확인해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개인적으로는 경차를 타시는데도 이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주변에 경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포스팅을 공유해서 함께 혜택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