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가족돌봄수당 60만원 신청 조건과 방법은?

최근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을 찾기가 쉽지 않다보니, 조부모님께 육아를 부탁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와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님께 가족돌봄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생후 24개월부터 36개월 미만의 아이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에 아동 1명당 월 30만원, 2명은 45만원, 3명은 6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상당히 실질적인 지원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기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조부모 가족돌봄수당 60만원 신청 조건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손주를 돌보고 계시거나 맞벌이로 양육 부담이 큰 가정이라면 꼭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조부모 가족돌봄수당은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서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이나 이웃주민이 아이를 돌볼 경우, 이에 대한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현재 경기도에서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18개 시군에서 시행 중이며, 서울시에서도 2023년 9월부터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충남 당진시, 제주도 등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이렇게 각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이름과 조건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조부모나 친인척이 손주를 직접 돌보는 것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특히 어린이집이나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서 실질적인 돌봄 공백을 메워주는 역할을 하다보니, 맞벌이 부모들에게는 상당히 실용적인 지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1> 경기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경기도의 경우 생후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이 대상인데요. 양육자인 부모와 아동이 함께 경기도 참여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현재 참여하는 시군은 성남, 화성, 안양, 파주, 광주, 광명, 하남, 군포, 오산, 양주, 구리,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등 18개 지역이며, 지역에 따라 소득 제한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돌봄조력자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해야 하는데요.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되고, 심야시간인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은 아동 1명 월 30만원, 2명 45만원, 3명 60만원이며, 4명 이상인 경우에는 돌봄조력자를 2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나 어린이집 이용시간과 중복 지원은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참고해주셔야 하죠.

2> 서울시 서울형 아이돌봄비

서울시의 경우에는 2023년 9월부터 시작된 제도로, 서울에 거주하는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아동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가정이 대상인데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다문화 가정 등이 해당되며, 조부모나 4촌 이내 친인척이 월 20시간 이상 손주를 돌볼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조부모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죠.

지원 금액은 아동 1명당 월 30만원이며, 최대 13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월 20시간 이상 40시간까지 돌봄을 수행해야 하며,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됩니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소득 기준 적용 시 부부 합산 소득의 25%를 경감해주다보니, 실질적으로는 중위소득 180% 정도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1> 경기도 신청 방법

경기도의 경우에는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한데요.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양육자인 부모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우선 경기민원24에 접속한 뒤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진행하고, 검색창에서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또는 ‘가족돌봄수당’을 검색해주시면 되는데요. 이후에는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신청인과 아동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양육공백 확인서류 등이 있는데요.

돌봄조력자 관련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친인척인 경우) 또는 주민등록등본(이웃인 경우), 돌봄조력자 위임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이행서약서, 교육 이수증 등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는데요. 선정되면 다음달부터 돌봄 활동을 수행하고, 그 다음달에 돌봄수당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월에 신청해서 선정되면 3월부터 돌봄을 시작하고 4월에 수당을 받는 방식이죠.

2> 서울시 신청 방법

서울시의 경우에는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아이의 부모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우선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진행하고,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선택해주시면 되는데요.

이후에는 자가체크를 통해 신청 대상이 맞는지 확인하고, 돌봄 서비스 유형을 ‘친인척형’으로 선택한 뒤 개인정보 활용 동의, 신청서 작성, 서류 첨부 순서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복지로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후 받을 수 있음), 가족관계증명서, 수급자 통장사본 등이 있는데요. 서류는 모두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으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3> 돌봄 활동 인증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돌봄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경기도와 서울시 모두 QR코드를 이용해 돌봄 시작과 종료 시간을 기록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맡길 때와 돌봄 활동을 종료할 때 양육자의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생성하고, 조부모 등 조력자의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촬영해서 시간을 확인하는 방식인데요.

이 외에도 월 3회 이상 현장 방문이나 영상 통화를 통해 실제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데요. 만약 이 과정을 3회 이상 거부하거나 부재할 경우에는 해당 월의 돌봄수당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니 주의해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조부모 가족돌봄수당 60만원 신청 조건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에서 조부모님께 육아를 부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실질적인 돌봄에 대해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있는 제도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는 경기도와 서울시 등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보니 거주하시는 지역의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