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5세 연장 국회 통과 일정, 시행 시기 정리

최근 뉴스에서 정년 65세 연장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요. 현재 법정 정년은 만 60세이지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2033년부터 65세로 상향되다보니 퇴직 후 연금을 받기까지 최대 5년간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에서는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년 65세 연장 추진 현황과 예상 시행 시기, 출생연도별 적용 대상까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정년 65세 연장이 추진되는 이유

현행법상 법정 정년은 만 60세로 정해져 있는데요. 하지만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현재 63세이고, 2033년부터는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다 보니 최대 5년 동안 연금조차 받지 못하는 소득 공백 상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4년 12월에는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여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섰는데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정년과 연금 수급 시기 사이의 공백 문제가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60세에 퇴직한 뒤 연금을 받을 때까지 5년이나 소득 없이 버텨야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정년 연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죠.

2025년 11월 3일,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첫 본회의를 열고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 연장하는 방안의 연내 입법을 재확인했는데요.

김병기 원내대표는 고령자의 소득 공백을 메우고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며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 방안이라며 2025년 12월까지 입법 완료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22대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만 10건이 넘고 있으며, 그중에서 가장 유력한 건 박홍배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의안번호 2202981번입니다. 이 법안에는 단계적 확대 방안이 담겨 있죠.

다만 노동계는 정년을 법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반면 경제계는 퇴직 후 재고용을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가 연내 입법을 추진 중인 법정정년 연장이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있다보니 연내 통과가 쉽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최종적인 내용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현재 발의되어 있는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오는 2027년부터 정년은 만 63세로 연장되고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64세, 2033년부터 65세로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이유는 기업들이 준비할 시간을 주고, 급격한 변화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인데요.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인건비 부담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장 규모에 따라 유예 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업 규모나 노사 합의에 따라 다를 순 있지만, 산술적으로 보면 1967년생부터 오는 2027년 만 63세의 정년연장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되고, 1970년생 이후부터는 65세 정년 체제의 적용을 전면적으로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직 근로자 약 2300명은 이미 2024년부터 65세 정년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먼저 시범 적용이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위의 내용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안을 기준으로 한 예상 시기이며, 실제로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은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오늘은 정년 65세 연장 추진 현황과 예상 시행 시기, 출생연도별 적용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정년 65세 연장 법안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태로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닌데요. 정부와 여당에서는 2025년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노사 간 이견이 있어서 언제 통과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정년을 맞추는 것이 노후 소득 공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청년 일자리나 기업 부담에 대한 우려도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논의되어 좋은 방향으로 결론이 나오기를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