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2026년 조건 변화, 달라진 점은?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2026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을 발표했는데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되면서 수급 대상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자동차 보유나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에서 탈락했던 분들에게는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네요.

실제로 이번 개편으로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동차 재산 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청년과 노인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도 확대되는 등 현실적인 변화가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6년부터 달라지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주요 변화들을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어떤 분들이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는데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 256만4238원, 4인 가구 기준 649만4738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인상률이라고 하네요.

특히 1인 가구의 경우 올해 239만2013원에서 256만4238원으로 7.2% 인상되어,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1인 가구에게 더 높은 인상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렇게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자연스럽게 각 급여별 선정기준도 함께 올라가는데요.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82만556원으로, 올해 76만5444원보다 약 5만5천원 정도 상향되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소득인정액이 월 80만원인 분도 내년부터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복지부 관계자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을 통해 내년부터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인원은 약 4만명이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아슬아슬하게 수급 기준을 넘어서 탈락했던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네요.

이번 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가 바로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인데요. 그동안 생활이 어려워도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재는 배기량 1,6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200만 원 미만인 승용자동차만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받았지만, 내년부터는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승용자동차까지 확대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쉽게 설명드리자면, 기존에는 자동차 가격이 그대로 월 소득으로 100% 잡혔는데요. 예를 들어 450만원짜리 차를 가지고 있으면 월 소득이 450만원 있는 것으로 계산되어 바로 수급 탈락이었죠. 하지만 앞으로는 차량가액의 4.17%만 소득으로 계산되어 18만8천원 정도만 월 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또한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도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되는데, 자녀가 2인 이상인 가구는 2,500cc 미만의 자동차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도 기준이 완화되었는데요. 기존에는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만 생업용으로 인정했지만, 2026년부터는 2,000cc 미만까지 확대되고,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정말 현실적인 개선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시골이나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는 차가 없으면 생활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그동안은 이런 현실을 제도가 따라가지 못했던 것 같네요.

근로소득 공제도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요. 2026년부터는 34세 이하 청년에 대한 근로소득 추가공제(60만원+30%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30세 청년이 월 100만원을 벌 경우, 기존에는 대부분이 소득으로 잡혔지만 앞으로는 60만원 공제와 30% 추가 공제를 받아 소득인정액이 28만원으로 크게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일을 하면서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죠.

노인분들에 대한 혜택도 확대되었는데요. 기존에는 75세 이상 노인에게만 ’20만원+30%’ 추가 공제를 적용했지만, 내년부터는 65세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고 하네요.

이런 근로소득 공제 확대는 단순히 수급자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일을 하면서도 기초생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자립을 돕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되는데요.

특히 청년들의 경우 일을 시작하면 바로 수급에서 탈락해버려서 오히려 일을 하지 못하는 ‘복지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이 줄어들 것 같네요.

오늘은 2026년부터 달라지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역대 최대 폭의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약 4만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대상자가 되고,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로 차량 보유 가구도 수급이 가능해지는 등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들이 많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번 개편이 그동안의 비현실적인 기준들을 많이 개선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네요. 특히 자동차 기준 완화나 청년·노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는 정말 필요했던 변화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그동안 아슬아슬하게 수급 기준을 넘어서 탈락하셨거나, 자동차 때문에 신청조차 못하셨던 분들이라면 2026년에는 꼭 다시 한번 신청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