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 실수했다면… 착오송금반환 방법 정리
계좌이체 실수했다면… 착오송금반환 방법 정리
최근에는 모바일뱅킹이나 간편송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이 많아지다보니, 계좌번호 한 자리를 잘못 입력하거나 받는 사람의 이름을 착각해서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보내는 착오송금 사례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이 선의로 바로 돌려주면 좋겠지만, 연락이 안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보니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계좌이체 실수로 인한 착오송금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착오송금반환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5년부터는 반환지원 대상 금액도 확대되었다고 하니,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1. 착오송금이란?
착오송금은 송금인의 실수로 은행명, 계좌번호, 받는 사람 이름 등을 잘못 입력하여 의도하지 않은 사람에게 돈을 보내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생각보다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는 편인데, 실제로 2020년 한 해에만 약 20만 건의 착오송금이 발생했고, 이 중 절반이 넘는 10만 건 이상이 반환되지 못했다고 하네요.
특히 계좌번호가 한두 자리만 달라도 전혀 다른 사람의 계좌로 돈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잘못 보낸 돈의 경우 은행에서 마음대로 돌려줄 수 없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계좌의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은행도 임의로 출금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7월부터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가 시행되었고, 2025년 1월부터는 반환지원 대상 금액이 기존 5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되면서 보다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은행을 통한 착오송금 반환 신청
계좌이체를 하고 나서 실수를 발견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송금한 은행의 콜센터나 지점에 연락하는 것인데요.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은행을 통한 반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할 수 없다는 점도 참고해주셔야 합니다.
은행 콜센터를 통한 반환 신청 절차
우선 착오송금한 사실을 확인한 즉시 송금한 은행의 콜센터에 연락하거나 가까운 지점을 방문해서 착오송금 반환을 요청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은행에서는 잘못 돈을 받은 사람의 연락처를 직접 알려주지는 않지만, 은행 측에서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자진 반환을 권유하는 중간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만약 수취인이 이에 동의하게 되면 수취은행이 착오송금한 사람의 계좌번호를 수취인에게 알려주고, 수취인이 직접 계좌이체를 통해 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별도의 수수료나 비용 차감 없이 착오송금액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오픈뱅킹을 통한 착오송금의 경우
KB국민은행이나 다른 은행의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해서 착오송금을 하신 경우에는 해당 은행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도 반환 신청이 가능한데요.
KB국민은행의 경우 KB스타뱅킹 앱이나 인터넷뱅킹의 오픈뱅킹 메뉴에서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오픈뱅킹에 등록된 다른 은행 계좌에서 잘못 이체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3.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은행을 통해 반환 신청을 했는데도 수취인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 제도는 잘못 보낸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회수해서 돌려주는 제도로, 2021년 7월 시행 이후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계십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 대상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반환지원 신청 요건
- 이미 송금한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 신청을 했으나 반환되지 않은 경우
- 착오송금액이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인 경우
-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착오송금일은 불산입)
-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은 경우
개인적으로는 2025년부터 반환지원 대상 금액이 1억원까지 확대된 점이 상당히 의미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부동산 거래나 사업 자금 같은 큰 금액을 이체하다가 실수하는 경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 착오송금일이 2025년 1월 2일인 경우, 2026년 1월 2일까지 신청 가능 (착오송금일은 제외)
반환지원 제외 대상
다만 모든 착오송금이 반환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데요. 다음의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보이스피싱 등 범죄 이용 의심 계좌로 송금한 경우
- 수취 계좌가 압류되었거나 법적 제한이 있는 경우
- 수취 계좌가 지급정지된 경우
- 수취인이 사망했거나 출국하여 국내 주소가 없는 경우
- 수취인(법인)이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법에 따라 별도로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발생 즉시 은행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 방법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지원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
-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https://fins.kdic.or.kr) 접속
- 착오송금반환지원 메뉴에서 신청
- 신분증과 이체확인증 등 증빙자료 준비
방문 신청
- 예금보험공사 상담센터 방문 (☎1588-0037)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30 예금보험공사 1층
- 필요 서류: 신분증, 이체확인증 등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예금보험공사 상담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을 준비하시면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착오송금반환 처리 절차
1단계 : 반환채권 매입
예금보험공사에서 지원 대상인지 심사한 후,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2단계 : 수취인 정보 확인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해 수취인의 연락처와 주소를 확보합니다.
3단계 : 자진반환 권유
확보된 연락처로 수취인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자진반환을 권유합니다. 이 단계에서 수취인이 동의하면 비교적 빠르게 반환이 이루어지는데요.
4단계 : 지급명령 신청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합니다.
5단계 : 강제집행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으면, 수취인의 재산을 압류하여 착오송금액을 회수합니다.
6단계 : 잔액 반환
회수된 금액에서 우편료,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와 송달료 등 회수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차감한 후, 나머지 금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전체적인 처리 기간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정도 소요되는데요. 다만 강제집행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2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다는 점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반환받는 금액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하더라도 착오송금액 전액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회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우편 안내 비용, SMS 발송 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및 송달료, 인건비 등의 비용이 차감되기 때문입니다. 개별 사례마다 소요 비용이 다르지만, 대부분의 경우 착오송금액의 상당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이러한 이유로 착오송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송금 전에 계좌번호와 받는 사람 이름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4. 맺음말
오늘은 계좌이체 실수로 인한 착오송금 발생 시 착오송금반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착오송금이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송금한 은행을 통해 반환 신청을 하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특히 2025년부터는 반환지원 대상 금액이 1억원까지 확대되면서 보다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회수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애초에 착오송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그렇기에 계좌이체를 하실 때에는 받는 사람의 계좌번호와 이름을 반드시 두세 번 확인하시고, 금액도 정확하게 입력했는지 체크한 뒤 송금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네요.